혹자는 철도나 고속도로가 잘 깔려 있고 전기 배관이나 하수도 역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데 무슨 SOC 확충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4대강 사업 등 실패로 얼룩진 대규모 투자를 떠올리며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다. 그러나 SOC 투자야말로 국가의 ‘성숙기’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SOC는 지난 1970~90년대 ‘한강의 기적’ 시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SOC가 이제 30살에서 많으면 50살을 먹었다. 실제로 30년이 넘은 SOC는 2014년 전체 9.5% 수준인 2017곳에 불과했지만 5년 후에는 15.0%로, 10년 뒤에는 21.6%로 늘어난다.
상황이 이런데도 SOC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앙 정부의 SOC 예산은 2016년 23조7000억원에서 올해 22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2020년께에는 18조5000억원 수준으로 20조원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건설업계가 SOC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입을 모으는 이유다.
사람만 노후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시설도 노후 대책이 필요하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을 약속하며 출범한 새 정부가 사고 걱정 없는 나라, 인프라가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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