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거래 철퇴에 프랜차이즈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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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강화…분쟁 시 본사 책임 커져
공갈수표 발행하듯 상생위원회 남발 못해
"갑질 논란 해결해 줄 전문 CEO가 해법"
  • 등록 2017-06-29 오전 5:30:00

    수정 2017-06-29 오전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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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세종심판정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계가 꽁꽁 얼어붙었다. 오너의 성추행 파문이나 갑질 논란 등 프랜차이즈 내부 논란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와 관련해 이참에 불량 업체를 몰아내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기회로 여기자는 의견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공갈수표’ 상생위원회 사라진다

프랜차이브 분사가 가맹점들과 분쟁을 겪을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상생위원회’ 카드를 꺼내든다. 가맹점과 본사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적이다.

26일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 MP그룹 회장 역시 미스터피자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가맹점, 소비자로 이뤄진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생위원회는 취지는 좋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급한 불을 끊기 위해 남발하는 ‘공갈수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앞으로 이런 공갈수표 남발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무회의에서 가맹점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해 분쟁 시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하고 확실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총 3개의 가맹거래법 개정안 중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시정권고 면제 기준 강화와 △공정위 처분 가능 기간을 무제한으로 3년으로 단축한 것 등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시정권고 면제 기준을 당사자 간 합의에서 이행 완료로 강화했다. 합의만으로 시정권고를 면제하면 합의사항 이행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처분기간을 무제한에서 3년으로 단축해 빠른 시일 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피자헛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나머지 상생위원회들 역시 현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을의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등 가맹점주들의 횡포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들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 상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맹점주는 본사와 비교해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너리스크를 피해를 본 가맹점 구제를 위한 일명 ‘호식이 배상법’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하고, 경영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전문가 경영인으로 오너리스크 극복

프랜차이즈 업계 오너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방안이 대두하고 있다. 경영을 전문화를 통해 오너 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승승장구 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교촌치킨이다. 교촌치킨은 2012년 이근갑 부사장을 영입했다. 이 부사장은 한국투자신탁과 벤처 컨설팅 사업을 거친 전문 경영인으로 교촌치킨의 철저한 가맹점 관리의 뿌리를 내린 경영자로 평가받는다. 이 부사장 영입 이후 교촌치킨은 큰 구설수없이 승승장구 해왔다.

종합 외식 프랜차이즈 놀부 역시 전문 CEO를 영입해 경영 전문화와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놀부는 2011년 모건스탠리PE에 인수된 이후 이듬해인 2012년 김준영 대표를 영입했다. 김 대표는 오비맥주와 해태음료 대표를 지낸 전문 CEO로 업계에서 잔뼈가 굵었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보한 놀부는 적극적으로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고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10여 개 브랜드, 약 900여 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로 변신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가 대형화되면 창업 초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창업주의 방식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최근 논란도 기존 방식이 프랜차이즈 대형화로 곪아터진 것. 이럴 상황에서 전문 경영인 영입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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