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甲질 롯데백화점 과징금 산정 시 위법성 정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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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해야 하는 것 맞지만 위법성 정도 핵심 지표로 삼아야
  • 등록 2018-01-11 오전 6:00:00

    수정 2018-01-11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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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경쟁백화점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린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횡포를 부린 롯데백화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위법성 여부를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심은 지난 2012년 1~5월 35개 입점업체들에게 경쟁 백화점 매출자료를 요구한 롯데백화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45억 73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

상고심 재판부는 “롯데백화점이 납품업자들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매출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위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은 정할 수 있다”면서도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가 롯데백화점 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상품을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규모’는 합리적 과징금 산정기준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반행위로 인한 취득액이 많지 않더라도 제공을 요구한 정보의 내용,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위법성 수준이 낮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여부와 그 요구방법 등 위법성 정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를 부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 1~5월까지 35개 입점업체들의 60개 브랜드에 대한 경쟁 백화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경쟁 백화점과 비교해 롯데백화점의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강요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는 판촉행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 매장 이동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대백화점 측에 과징금 45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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