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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심은 지난 2012년 1~5월 35개 입점업체들에게 경쟁 백화점 매출자료를 요구한 롯데백화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45억 73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
공정위가 롯데백화점 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상품을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규모’는 합리적 과징금 산정기준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 1~5월까지 35개 입점업체들의 60개 브랜드에 대한 경쟁 백화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경쟁 백화점과 비교해 롯데백화점의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강요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는 판촉행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 매장 이동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대백화점 측에 과징금 45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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