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부를 드러낸 검찰 조직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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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2-08 오전 6:00:00

    수정 2018-02-08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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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직 내부의 의혹 폭로로 독립 수사단을 연달아 2개나 꾸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검찰청은 그제 춘천지검에서 제기된 수사외압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발족시켰다.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현직 여검사의 폭로로 지난달 말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조사단’이 출범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수사단이 꾸려진 과정도 어이없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상관의 성희롱을 고발한 검사의 이메일을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말을 바꿨는가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전·현직 간부들은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했고 급기야 조희진 성추행사건 조사단장에 대한 자격 시비까지 제기됐다. 일선 검사가 폭로한 수사외압 비리를 지검이 부인하자 해당 검사가 정면 반박한 것이나 국회 법사위원회가 권성동 위원장의 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방 끝에 법안 심의도 못하고 파행한 것도 볼썽사납긴 매한가지다.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황당한 장면들이 다른 곳도 아닌 검찰에서 잇따라 터져나오는 현실에 충격을 감출 길이 없다. 그러나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의혹이 훨씬 많으리라고 짐작되는 데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여검사 성폭행 사건조차 묻혀 버렸다는 대목에선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검찰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내부는 이렇게 썩었대서야 검찰이 외치는 ‘정의사회 구현’은 한낱 공염불일 뿐이다.

검찰 내부에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아무리 독립 수사단을 꾸려 본들 별다른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무성하다. 검찰 비리는 비단 수사 압력이나 성추문에 그치지 않는다. 인사와 수사 청탁에서 정치권 빌붙기, 조폭을 비롯한 범죄집단과의 유착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이런 검찰이 과거 30년의 부실 수사를 재수사하고 전 정권의 적폐를 들쑤신들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 검찰을 배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 그런 이유다. 검찰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폐쇄적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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