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이 아니다. 내년부터 2040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 참여한 학계·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들도 요금인상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조건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풍력·태양력 발전 단가가 기존 원전에 비해 높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진작에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지게 됐다”는 표현으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탈원전 노선의 필요성을 앞세우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도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제는 이원욱 의원의 주장대로 국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 탈원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은 계속 적자를 보는데도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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