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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민선 5기 공약으로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중 하나로 주목 받은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공급한 주택 4채 가운데 1채 꼴로 빈집 상태로 방치되는가 하면 내부 관리도 전혀 안되고 있다.
1년 넘게 빈집으로 방치되기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제출받은 공급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협동조합형으로 선보인 공공주택은 2014년 첫 입주 이후 현재까지 178가구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입주민이 있는 주택은 135가구로, 전체의 24.2%인 43가구가 비어 있다.
2016년에 입주한 서대문구 북가좌동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이와일가’는 28가구 가운데 16가구만이 입주해 빈집 비중이 42.9%(12가구)에 달했다. 서대문구 홍은동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이웃기웃’ 역시 빈집 비중이 35.5%(11가구)로 높았다.
처음 공급 당시엔 입주경쟁이 치열했다. 전국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인 이음채는 24가구 모집에 231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9.6대 1을 기록했다. 이음채는 3세 미만 양육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형 주택으로 주변 시세 80%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중구 만리동 ‘막쿱’ 역시 경쟁률이 13대 1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빈집이 발생하는 까닭은 서울시와 SH공사가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입주자들은 입을 모았다. 입주민이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보니 빈집이 생기면 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공용공간 관리 등도 쉽지 않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민원 제기하면 그제야 수리” 불만도
수리가 제 때 이뤄지지 않는 부분 역시 입주자의 불만 가운데 하나다. 이음채 입주자 B씨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작동 안한다고 얘기해도 몇개월 째 답이 없다가 서울시 응답소에 민원을 넣으니 그제서야 수리를 해주더라”며 “1층 공용 공간 천장에 구멍이 뚫려 물이 샌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하소연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빈집 한 가구가 발생하면 입주자를 바로 모집해야 하지만 추가로 공실이 발생하는 기간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행정상 한번에 모집하기도 한다”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발생한 빈집은 재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지역에 지역자산처 센터가 있어 시설 관리를 담당하며 일상적 범주 외에 발생한 특이한 수리 사례의 경우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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