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등록금]5년째 줄어든 적립금, 비어가는 사립대 곳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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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대 적립금 전년대비 1788억원 감소
상위 10개 사립대 중 13곳 누적 적립금 줄어
“적자 메꾸려 곳간 헌다”…적립금 동난 대학도
대학적립금 2011년 이후 7년 만에 8兆대 붕괴
  • 등록 2020-01-14 오전 2:34:00

    수정 2020-01-14 오전 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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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립대 적립금 총액과 상위 20개교 현황(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신중섭 기자]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교육당국의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인해 재정수입이 줄어든 사립대들이 곳간까지 헐고 있다. 사립대 전체 적립금이 5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 적립금은 사립대학이 기숙사 신축 등 목돈을 투입해야 할 신규 사업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이다.

등록금 수입이 사실상 줄어들면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려 적립금을 빼 쓰는 대학이 늘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156개 사립대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7조8260억원으로 전년 8조48억원과 비교해 1788억원(2.2%) 감소했다.

수입 줄면서 재정적자, 적립금으로 충당

정부의 등록금 동결정책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사립대 적립금도 5년째 감소세다. 사립대 적립금은 2013년 9조694억원에 달했지만 △2014년 8조1887억원 △2015년 8조950억원 △2016년 8조217억원 △2017년 8조48억원에 이어 2018년에는 8조원대까지 붕괴됐다. 인건비·경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의 재정수입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등록금 수입이다. 국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54%로 정부의 등록금 동결정책은 곧바로 사립대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재정적자를 면하기 위해 적립금을 빼서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적립금이라도 많은 대학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은 걱정이 크다. 경상지역 사립대 기획처장은 “작년까지는 각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적립금을 헐어가면서 버텨왔지만 올해는 적자가 예상된다”며 “적립금은 수백억 원 모아도 기숙사나 강의동 건물 하나 지으면 없어지기에 적립금을 털어 쓰면 쓸수록 불안감은 커진다”고 토로했다.

사립대들은 등록금 동결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교수·직원 월급을 동결해가며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반응이다. 서울 A대 부총장은 “무려 10년간 교수·직원 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를 예산을 절약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조교 월급은 동결도 못해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대학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8350원으로 2년 새 29%(1880원)나 올랐다. 서울 B대 기획처장은 “교수·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해도 조교나 청소·경비 용역은 최저임금 인상만큼 인건비를 올려야 한다”며 “예산을 줄이고 줄여도 적립금을 털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등록금 동결 11년간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낸 대학도 있다. 충북지역 C대 기획처장은 “대학 재정난 등 위기 극복과 제2캠퍼스 건립을 위해 적립금을 투입하면서 한 때 1000억원이 넘던 적립금이 동 났다”고 했다.

실제로 사립대 적립금 상위 20개교 중 13곳(65%)이 2013년 대비 2018년 적립금이 감소했다. 이화여대는 이 기간 중 1454억원이 감소하면서 전체 적립금 1위 자리를 홍익대에 내줬다. 이어 청주대·동덕여대·숙명여대·영남대·인하대·세명대·대구대·경남대·건양대·덕성여대·국민대·성신여대 등의 적립금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씩 감소했다.

적립금 감소 대학 중 하나인 D대 교수는 “사립대 적립금 총액을 8조원으로 보면 이자수입만 1600억원이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래 7년 만에 8조원대가 붕괴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학들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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