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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 차례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신한은행은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졌다. 금감원 검사국은 신한은행이 라임펀드를 파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해 자본시장법을 어겼고 내부통제도 제대로 못해 진 행장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 책임을 물어 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사전 통보된 상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돼 사실상의 금융권 퇴출 통보로 간주된다. 특히 진 행장은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진 행장이 연임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으면 신한지주 지배구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신한은행은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라임펀드 배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날 분조위는 신한은행에서 라임펀드를 가입한 투자자에게 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당국의 내부기류는 다르다. 신한은행이 뒤늦게 분쟁조정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었다기보다 등 떠밀려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우리은행의 제재심 과정에서는 적극 나서 소비자 피해 구제노력에 힘을 실어줬지만, 신한은행 제재심에서는 한발 빠져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제재심에 참석할 계획은 없다”며 “신한은행이 직접 제재심 과정에서 자신들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얼마나 소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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