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 잘못으로 판결정본 못 받으면 추완항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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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집트인 A씨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서 파기환송
법원, 주소 오기로 관련 서류 오발송
  • 등록 2021-05-05 오전 9:00:00

    수정 2021-05-05 오전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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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원이 소송 관계인에게 잘못된 주소로 변론기일 통지서나 판결정본 등 서류를 보냈다면 항소기간이 지나도 추후보완항소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A씨가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상고심에서 항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국내로 들어와 난민인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에 결정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폭력주직 우두머리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어 이집트에 돌아갈 경우 박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만으로 난민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가 소장에 특수주소인 ‘인천 연수구 B(2-C-6)’로 기재했지만, 법원은 관련 서류를 특수주소를 제외한 주소지인 ‘인천 연수구 B’로 보냈다. 법원은 같은 주소로 판결정본을 비롯한 서류들을 계속 보냈다. A씨는 판결 사실을 항소기간이 지나고 뒤늦게 알았고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각하했다. 항소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A씨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소 제기 후 적극적으로 재판진행상황 및 판결선고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발송송달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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