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대 시행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 어려움 외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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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6-02 오전 6:00:00

    수정 2021-06-02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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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보완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나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5~49인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주 52시간제가 전면 확대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우리나라가 ‘노동 후진국’의 오명을 떨쳐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저녁이 있는 삶’, ‘휴일이 보장되는 생활’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달리 중소기업 현장에서 전해지는 분위기는 냉랭하다. 앞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대기업들과 달리 중소기업들의 경우 현실적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5~49인 영세 중소기업들은 젊은 근로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인력난이 만성화된 데다 코로나 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마저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 시간을 줄이고 그에 맞게 인력을 더 충원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영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3월 법이 개정된 후 지금까지 3년 3개월여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에선 ‘종업원·근무시간 쪼개기’라는 임시 방편으로 적용을 일단 피해왔던 사례도 있다.

현실이 이렇다면 정부·여당은 주 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는 게 맞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와 함께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겐 오히려 ‘고용의 질’ 악화를 불렀다는 그간의 지적을 따져보고 해법을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주 52시간제가 기업 경영난을 부추기고 경쟁력을 악화시켜 되레 근로자들의 일자리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시행까지 약 한 달 동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 52시간제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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