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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잔악한 범행을 했다”며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윤씨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당해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판 내내 복어독·낚시터 범행, 가스라이팅의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간 심리 지배→경제적 착취→남편 생명보험 가입→살인미수 2건→계곡 살인→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법원이 이씨와 조씨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된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했으며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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