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연 정책이 오락가락이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국내 중소기업들이 전자담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가 국내에서 판치는 것을 계기로 국내 업체들을 양성화함으로써 검증받은 전자담배를 유통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배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담배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엇박자 행보다. 섣부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자본금과 공장 등 시설 규제를 받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들이 쉽게 끼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담배 성분을 미처 검증받지 않은 수입산 전자담배가 쏟아져 들어오자 믿을 만한 국산 전자담배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자담배를 제대로 만드는 업체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전자담배 기기를 만드는 업체는 일부 있지만 그 핵심인 용액은 대부분 중국이나 미국을 통해 수입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변변히 꼽을 만한 전자담배업체가 없는 가운데 굳이 국내업체를 키우겠다는 의도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최근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담뱃갑 경고 그림을 도입키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담배규제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방안이다. 정부가 금연정책을 통해 국민건강과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시중에 나도는 전자담배 성분을 면밀하게 분석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먼저다.
현재 시판되는 수입산 전자담배는 니코틴이나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표기마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설상가상으로 흡연자들은 니코틴 원액과 향료액을 분리해 별도로 판매하는 ‘분리형’ 전자담배를 구입해 직접 용액을 만들기도 한다니,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기존 담배의 대체재로 등장한 전자담배 산업을 애써 외면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도 자본금 규제를 낮춰 영세사업자들을 시장에 끌어들이기보다는 자본력을 갖추고 품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키우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고 전자담배산업 육성까지 발벗고 나섰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