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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2일 킥오프(Kick-off) 회의 이후 두 번째 회의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각 금융협회, 금융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된 방안을 정리해 6월 개선책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그간 금융위는 은행경쟁력TF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은행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현재까지 실무작업반은 4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 중 성과보수체계 손질, 건전성 확대를 위한 충당금 확대, 은행의 과점체재를 깰 챌린저은행, 스몰라이선스,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세 가지 대안 모두 ‘글로벌 은행 유동성 위기’에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그 중 챌린저은행 추진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SVB는 별도 인가단위에 따른 특화은행은 아니지만, 사실상 고위험 벤처기업만을 고객으로 상대하는 특화은행과 같은 기능을 해왔다. 벤처기업·임직원의 예ㆍ적금을 받아 다시 유망 벤처기업에 대출 및 벤처기업 금융중개·지분투자를 해왔다. 금융당국이 챌린저은행 대표사례로 SVB를 꼽았을 정도다.
챌린저은행과 비슷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몰라이선스의 경우도 TF 내에서 소비자편익은 낮고 리스크가 큰 사업이란 회의적인 의견이 달리고 있다. 금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도입 가능한 스몰라이선스는 ‘지급결제 전문은행’과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인데 건전성 문제가 존재한다. 지급결제전문은행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가 커진다. 또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진다.
여기에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안은 한국은행이 대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비은행들이 은행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은행수준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큰 폭으로 차이난다. 지난해말 기준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27.2%에 달하지만, 카드는 106.7%, 상호금융은 140%다. 반면 연체율은 은행은 0.25% 수준이나, 카드는 1.20%, 상호금융은 1.52% 등으로 더 크다.
금융당국이 추진해왔던 사안들이 주춤거리면서, 금융권에선 ‘TF가 알맹이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여러 안을 두고 검토하는 단계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글로벌 금융불안이 오면서 당장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TF에서 나오는 얘기들 대부분이 2금융권이나 핀테크의 민원성 사안들이라 더 구체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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