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곳 중 1곳 여전히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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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8-14 오후 2:12:44

    수정 2011-08-14 오후 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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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공유재산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 청사 10곳중 1곳은 여전히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청사 초과면적 해소조치 기한이 만료된 지난 4일을 기준으로 지자체의 90% 이상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기준 충족률은 지자체 본청 청사가 91.4%, 의회 청사 90.2%, 단체장 집무실 89.8%의 순으로 각각 조사됐다.

전국의 244개 본청 청사 가운데 '호화 청사'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해 대전시와 광주시 등 21개 청사는 현재 초과면적 해소를 추진·계획 중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을 2배 이상 초과한 부산 강서구를 비롯해 서울 중랑구와 양천구 등 25개 청사의 집무실에서도 초과면적을 줄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예산이나 공사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지자체는 초과면적을 민간기관에 임대하거나 도서관 등 주민 편의공간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공유재산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의 주민과 공무원 숫자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청사의 기준 면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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