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집행유예 사라진다' 횡령·배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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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현주 특경가법 개정안 발의..재산이득액 구간 세분화·형량 강화
  • 등록 2012-07-15 오전 10:59:53

    수정 2012-07-15 오후 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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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국내 재벌 총수들의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기업인의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경가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이 발의한 첫 법안으로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횡령·배임죄로 구속 및 재판을 받는 재벌총수는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근절된다. 과거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모두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질렀지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엔론기업의 전 CEO가 분식회계로 종신형에 가까운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재산 이득액 구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했다. 변화된 경제현실을 감안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등 현행 2단계에서 3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했다.

형량 역시 구간별로 크게 강화했다. 이는 재벌총수에 대한 집행유예 및 사면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 개정안은 재산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신설된 ‘300억원 이상’ 구간은 무기 또는 유기징역 15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현행법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은 최저 3년, ‘50억원 이상’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형기를 2분의 1까지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경감해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인 3년 이하의 형으로 선고해왔다. 이에 따라 법의 실효성 및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줄곧 제기돼왔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 “특가법의 목적이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현실에서는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이 실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법안”이라며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현주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의 강은희ㆍ권은희ㆍ김상민ㆍ김세연ㆍ남경필ㆍ서용교ㆍ손인춘ㆍ송광호ㆍ윤영석ㆍ이만우ㆍ이이재ㆍ이자스민ㆍ이재영(비례)ㆍ이종훈ㆍ이채익ㆍ이현재ㆍ전하진ㆍ정문헌ㆍ정병국ㆍ하태경ㆍ홍지만ㆍ황영철 의원(이상 새누리당)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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