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용 사면 '국민 통합, 위기 극복 앞장 '큰 틀에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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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4-29 오전 6:00:00

    수정 2021-04-29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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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각계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그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정식 제출했지만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경제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대한노인회가 각각 사면을 요청한데 이어 전국 유림 대표 조직인 성균관도 이 부회장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사면 찬성’ 의견이 70% 가량 나온 여론 조사(알앤써치)도 있음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 사면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느낌이다.

이 부회장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 특정 기업인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번처럼 각계각층에서 동시에 제기된 전례가 없었던 데다 이유도 이 부회장 개인에 대한 호감, 연민보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 뛸 기회를 줘야한다”거나 “그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폭넓게 활용하자”는 현실적 주장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검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지만 사면권자인 대통령과 관계 부처, 집권 여당 모두가 고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와 법치 훼손 등 청와대가 이 부회장 사면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배경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다르다. 글로벌 반도체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백신 가뭄의 파고까지 넘어서야 할 절박한 현 상황을 생각한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모든 국민 중 어떠한 사람의 지혜와 경륜도 마다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개인적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선대 회장 때부터 내려온 삼성 총수 일가의 탄탄한 인맥으로 볼 때 그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베테랑 민간 외교관과 소방수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외부의 지배적인 평가다.

정치 불신 풍조가 만만치 않은 한국적 현실에서 이 부회장 사면은 정치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기업, 기업인의 허물에 크게 눈 감고 기업인을 위기 극복의 첨병으로 중용했다는 소중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결단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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