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개인 46명·4개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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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부정 거래·시세 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적발
8명 과징금 부과·11개사 과태료 처분 내려
  • 등록 2021-04-30 오전 6:00:00

    수정 2021-04-30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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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 기업의 실질사주 A는 주가를 상승시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추진하고 시세상승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A는 투자자 대상 기업홍보 IR 기업을 운영하는 B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B씨는 다른 기업 대표 C에게, C는 전업투자자인 D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D는 다수의 계좌를 준비해 시세조종에 나섰다. 기업의 증자계획 발표 등 호재성 공시 시점에 맞춰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제출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불공정 거래를 저질렀다.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자본시장에서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사례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개인 46명과 법인 4개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그외 8명에게는 과징금 부과, 11개사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자본시장법 176조를 위반한 시세조종 사례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IR 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을 의뢰해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종 계좌확보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공정거래 수법에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도 타인에게 빌려준 계좌가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면 계좌주까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도 적발됐다. 한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얻어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례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이 사례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됐을때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174조와 시행령 201조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와 관련해 내부정보가 전자공시 되더라도 3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아직 미공개정보로 판단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178조를 위반한 부정거래 사례도 공개됐다. 불공정 세력이 허위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주가를 띄운후 미리 사놓은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이다. 불공정세력은 차명계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낮은 가격에 미리 주식을 대량 매집한 후 이를 숨긴 뒤, 또다른 기업을 통해 해당 기업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기존 최대주주와 의도적으로 지분경쟁을 만들어 주가를 올린다. 이 경우에 경영권 분쟁 뉴스로 주가가 급등하면 불공정 세력은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한 주식을 고가로 매도해 차익을 획득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단순히 경영권 분쟁 뉴스 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황, 기존 사업업황 등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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