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2015~2019년 국민부담률은 3.7%포인트 상승해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증가율(0.5%포인트)을 7배 상회한 것은 물론 OECD 37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 19 사태로 늘어난 복지·의료 수요, 고용보험 등으로 인해 국민 부담액이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추 의원은 1인당 국민부담액이 올해 1068만원, 2022년 1119만원, 2023년 1173만원, 2024년 1218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부 의도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지출은 기본적으로 세금과 보험료 등이 바탕이다.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과 헤픈 씀씀이는 결국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고 미래 세대에 큰 짐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빠른 속도로 국민부담을 늘리는 나라 살림에 문제가 없을 리 없다. 정부는 씀씀이를 재점검하고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책 마련을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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