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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꼽았다. 최근 심화하는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차기 대통령이 리쇼어링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조 실장의 제언이다.
조 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기업은 지역적 분산의 위험성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에 더해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시장에서 빠져 나오려는 기업들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국내 투자의 시그널을 확실하게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물류대란 및 해외 생산거점의 공장 가동 차질을 경험하면서 기업의 리쇼어링과 인접국가로의 니어쇼어링(생산기지 이전)을 진행 중이다.
조 실장은 “미국도 공급망 분산의 리스크를 알고 반도체기업을 전부 미국 내로 유입하려고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여러 측면에서 미국으로 공장을 확대하는 것보다 한국으로의 리쇼어링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게 차기 정부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현행법 개정 및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기업활동 환경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 뒤 “현행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호는 필요하지만 해당법은 책임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데다 과잉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어 개선 내지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통적인 기업 규제로 꼽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해서도 조 실장은 글로벌 스탠타드에 맞게 법 조항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00㎏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 기준은 일본·중국·EU보다 10배, 미국보다는 100배 강한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조 실장은 “현행법 완화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지원 등 세제혜택도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 대만이나 미국에 비해 R&D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기업들이 높은 노동비를 감수하고 지원 규모가 큰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밖에 노동 유연성 제고와 법인세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실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움직인 다음엔 리쇼어링이 어려워진다.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동하기 전에 리쇼어링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리쇼어링의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선 공장 이전 등과 같은 중차대한 결정을 단시일에 내리기는 쉽지 않다”며 “규제개혁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 기업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국내에도 투자할만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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