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과제는 韓기업 리쇼어링…적기 놓쳐선 안돼"[새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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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인터뷰
미국·EU 등 ‘공급망 쇼크’로 리쇼어링 진행 중
"우리 기업 복귀 시 일자리 창출·저성장 해결 가능"
"중대재해처벌법·화평법 등 규제 먼저 개선해야"
  • 등록 2022-03-10 오전 3:15:00

    수정 2022-03-10 오전 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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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사진=한경연)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새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과도한 현행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게 급선무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꼽았다. 최근 심화하는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차기 대통령이 리쇼어링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조 실장의 제언이다.

조 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기업은 지역적 분산의 위험성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에 더해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시장에서 빠져 나오려는 기업들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국내 투자의 시그널을 확실하게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물류대란 및 해외 생산거점의 공장 가동 차질을 경험하면서 기업의 리쇼어링과 인접국가로의 니어쇼어링(생산기지 이전)을 진행 중이다.

조 실장은 “미국도 공급망 분산의 리스크를 알고 반도체기업을 전부 미국 내로 유입하려고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여러 측면에서 미국으로 공장을 확대하는 것보다 한국으로의 리쇼어링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게 차기 정부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달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보고서를 통해 리쇼어링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해외에서 ‘투자 철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해외 진출 제조기업의 비율은 4.6%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이 기업들이 복귀할 경우 8만6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경련은 추정했다. 이와 관련 조 실장은 “대기업이 돌아온다면 관련 하청 업체들도 같이 복귀할 것이고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규제를 겪으면서 수입 다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듯이 원자재 및 핵심기술의 국산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현행법 개정 및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기업활동 환경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 뒤 “현행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호는 필요하지만 해당법은 책임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데다 과잉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어 개선 내지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통적인 기업 규제로 꼽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해서도 조 실장은 글로벌 스탠타드에 맞게 법 조항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00㎏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 기준은 일본·중국·EU보다 10배, 미국보다는 100배 강한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규제가 강화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우리 기업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로 꼽았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최근 기업 381곳을 대상으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상장사의 87.7%가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조 실장은 “현행법 완화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지원 등 세제혜택도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 대만이나 미국에 비해 R&D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기업들이 높은 노동비를 감수하고 지원 규모가 큰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밖에 노동 유연성 제고와 법인세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실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움직인 다음엔 리쇼어링이 어려워진다.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동하기 전에 리쇼어링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리쇼어링의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선 공장 이전 등과 같은 중차대한 결정을 단시일에 내리기는 쉽지 않다”며 “규제개혁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 기업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국내에도 투자할만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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