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물가와의 전쟁`속 금통위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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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기용` 대책회의 줄줄이 개최
`성장` 외면할수 없는 금통위 결과 주목
서비스 선진화 방안·12월 고용동향도 관심
  • 등록 2011-01-09 오전 11:03:10

    수정 2011-01-09 오후 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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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이번주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오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7월과 11월 등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최근 원자재가 급등, 자산가격 버블 우려 등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2일에는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지난해 후반기 들어 경기 둔화 신호가 감지됨에 따라 전달처럼 30만명대 고용이 지속됐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 13일 금통위 ... 금리 인상 여부 주목

이번 금통위가 주목되는 것은 최근 물가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벽두부터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올해 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금통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금통위가 성장을 중심에 둔다면 금리동결을, 한은의 존재이유인 `물가안정`을 좀 더 심각하게 본다면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잠재우고 자산가격의 거품을 막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금리 조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6일 2011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며 “기준금리는 우리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표현했지만, 성장유지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고려 등을 함께 언급해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에 완급조절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높다. 따라서 이번 금통위의 금리인상 여부에 더 많은 눈길이 쏠리고 있다.

◇ 정부 물가잡기 총력전.. 해법은 “글쎄” 1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올해 첫 국민경제대책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역시 물가다. 관계부처 차관들은 이미 지난 5일 물가대책 회의를 열고 올해 대학등록금 동결, 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생필품 가격 인상 시기 최대한 분산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별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이 이번 회의에서 보고, 논의된 후 같은 날 물가안정대책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요금 억제와 같은 미시적인 방법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10일에는 청와대 서별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가 열릴 예정이여서 역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새로 선임 또는 내정된 경제 부처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간의 상견례 성격 외에,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고의 화두는 역시 물가지만 금융권 구조조정, 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서비스선진화` 다시 박차 오는 12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열린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열리던 `위기관리대책회의`가 경제상황 호전에 따라 이름을 바꾼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비스선진화 방안이 집중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전략 및 비전제시, 경제정책조정회의 운영방안 등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잠정 결정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 중국의 긴축정책,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역점을 뒀던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첫 번째 회의 안건으로 등장한 것은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성장의 질을 높이자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경기회복 둔화 속 고용지표 관심 지난 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 둔화세에 대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 발표될 `12월 고용동향`도 주목된다.

지난해 11월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2개월째 30만명대를 유지하고, 청년실업률이 6개월만에 6%대로 낮아진 바 있다. 취업자는 2410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3000명이 증가했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수가 5년 1개월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중심의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됐는지 여부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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