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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10일 저녁 부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다음날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고 인사혁신처는 A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속 기관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거나 과음과 무관한 사고가 아닌 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을 상실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했다”며 “이는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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