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 후 만취상태로 무단횡단해 숨진 공무원…法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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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다음 날 사망
인사혁신처 “현저한 안전수칙 위반…A씨 과실”
法 “직무관련 회식으로 만취, 중대과실 아냐”
  • 등록 2022-11-14 오전 8:00:16

    수정 2022-11-14 오전 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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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가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10일 저녁 부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다음날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고 인사혁신처는 A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만취 상태라 해도 무단횡단한 것은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며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행했다고 판단했다.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금의 절반만 받는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속 기관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거나 과음과 무관한 사고가 아닌 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을 상실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했다”며 “이는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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