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전부 아니다..유통·식품업 상생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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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식음료업계, 규제강화에 대응책 골몰
직접적 영업규제 대신 공정거래 초점둬야
영세식품업체 90% 달해..지원책도 필요
  • 등록 2013-01-02 오전 8:11:01

    수정 2013-01-02 오전 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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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정 정재웅 기자] “신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외부 변수가 이렇게 크게 작용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규제의 예상 수위에 따라 매출 목표과 신규출점 계획 등을 시나리오별로 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독 2013년도 사업계획 수립이 여느때보다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존에는 늦어도 연말이면 내년 사업계획을 들고 사내 공유를 했지만 이번엔 대선으로 인해 기본적인 사업방향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 개별 기업 입장에선 자신들만의 의지로 사업을 전개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직접 규제시 내수침체 가속화 우려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점에서는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이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처럼 문을 강제로 닫게하는 방식이 아닌 대형유통업체와 협력업체간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면 더 큰 상생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제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와 농민들도 보호해야할 대상인 만큼 대형 대형 유통업 규제에만 초
서울역 광장에서 대형마트 협력업체들이 ‘유통악법 철폐’를 외치며 대형마트 규제 완화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뉴시스
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와 그 납품업체 및 상인 간 수직관계에 있어서 공정거래 이슈는 없는지 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화되는 불황 속에 대형 유통업체 규제가 자칫 내수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어 직접적인 영업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김경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유통 규제가 원래 의도한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강제휴무 실시로 인한 대형마트 매출 감소 등 전반적 내수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매출감소 규모가 연 6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정도 금액의 소비가 증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들도 그간 이익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돈이나 시설하나 지원해주고 마는 방식이 아니라 장사에 도움되는 매장운영전략이나 각종 정보제공, 마케팅 기법 등을 전수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리한 신규점포 출점이나 과도한 판촉행사로 불필요하게 지역정서를 자극하는 것도 삼가야할 일로 꼽히고 있다.

”식품산업 지원과 육성책 필요“

식음료업계도 사업계획을 짜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박 당선인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4대악으로 성폭력, 학교 폭력, 가정파괴범과 함께 ‘불량 식품’을 꼽은 이상 어떤 식으로든 식품 관련 규제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다.

박 당선인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식품 관련 정책을 통합해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국가식품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식량안보, 식품안전, 식품영양,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등 4대 정책과제를 총괄하는 ‘국가관리 식품정책 추진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식품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조직 통합을 바탕으로 한 강력하고 일원화된 규제체게 마련”이라며 “그동안도 각종 규제로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 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국내 식음료산업의 경우 그 기반이 아직 영세하고 취약해 규제만 강화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식품업체 중 종사자 10인 미만 업체수가 전체(약 2만2000개소)의 93%인 반면 매출액은 50인이상 기업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식음료업계는 무분별한 규제의 강화보다는 저성장 기조를 탈출할 수 있는 지원책과 농수축산물 유통 단계 정비를 통한 가격 구조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의 과제를 새 정부가 정책 우선 순위에 놓아줄 것을 원하고 있다.

또 현재 식품의 제조·가공 부문에만 집중돼 있는 식품 점검 및 가격 산정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원료부터 시작해 식품이 제조·가공되는 모든 경로를 점검해 각 분야가 고통을 분담,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현재 우리 식품업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지원과 육성”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식품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들을 하나씩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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