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볼커룰 시행 2년 늦춰..은행업계 불만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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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 7월부터 발효
  • 등록 2014-04-08 오전 7:42:28

    수정 2014-04-08 오전 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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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은행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볼커룰 발효를 2년 늦추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볼커룰은 오는 2017년 7월21일 발효한다.

다만 당초 문제가 됐던 대출담보부증권(CLO·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을 볼커룰 규정의 예외로 적용하는 대신 발효 시점만 뒤로 미뤘다는 점에서 업계는 여전히 불만을 나타냈다. 당초 미 규제당국이 CLO를 예외로 두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실망감을 키웠다.

자기매매(프랍 트레이딩)와 특정 민간펀드 자산보유를 제한하고 있는 볼커룰은 지난해 12월 채택돼 내년 7월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 규제 초점은 최대 3000억달러(약 316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출담보부증권(CLO·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 시장에 맞춰져 있다. 은행들은 시행 전까지 CLO 보유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내년 7월부터 볼커룰을 시행할 경우 은행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은 볼커룰 시행에 따라 최대 43억달러(약 4조6375억원)의 비용을 치러야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공화당 소속 스캇 가렛 하원의원(뉴저지)은 연준 발표에 앞서 2년 연장안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부터든 2년 뒤부터든 이 규정은 은행들에게 불필요하게 강제로 자산을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볼커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등 대형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연준이 은행들의 고통을 폭넓게 구제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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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커룰 시행으로 美 은행 최대 4.6조원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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