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여의도] 본회의 30일 개최…90개 법안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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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9-27 오전 6:15:00

    수정 2014-09-27 오전 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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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90개 법안 처리에 나선다. 야당은 본회의 개최 전까지 세월호 유가족 설득과 함께 내년 전당대회를 실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당 조직 구축을 추진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본회를 열고, 법안 90개를 처리하는 대신 본회의 개의일을 30일로 연기하며 ‘여야 간 합의’를 주문했다. 정 의장이 이처럼 여야 합의를 강조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작용했다.

우선 처리 안건 중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관한 규탄결의안’,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국이 있는 탓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한 가지 걸림돌은 국정감사계획서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실시안건을 승인하려면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처리한 이후 추가 본회의 개최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감이었다.

당초 정 의장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국감을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헌정사상 국감을 여당 단독으로 개최한 사례가 없다며 반발해 왔다. 이처럼 여야 합의로 국감 실시의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정상화가 가능해져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민생·경제법안 논의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실 26일 본회의를 처리했어도 실효성은 크지 않다. 처리 예정인 법안 90개가 민생·경제법안이 아니어서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 국회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어와 국회의장의 통과의례만 남은 법안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경제 관련법은 딱 한 개뿐이다. 벌금액 비율을 조정하는 게 36개 법안,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 금치산자 관련해서 민법 개정하는 문제 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관련 법안들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게 아니고 상임위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세월호 유가족 설득과 함께 당 내에 당헌당규 개정 분과위, 조직강화특별위, 전당대회 준비위 등의 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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