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탓?’…불법 광고물 한해 2100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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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벽보·전단 계도 위주 관리
현수막 과태료 부과…전체의 4% 수준
솜방망이 처벌로 악순환 반복 '지적'
  • 등록 2015-04-16 오전 6:56:50

    수정 2015-04-16 오전 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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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영등포구청에서 불법 광고물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김모씨는 매일 욕먹는 게 일이다. 상가 앞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을 철거하려 하면 점포주인이 “내 가게 앞에 간판을 세워 놓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 불법현수막은 하루 수십개씩 수거해도 다음날이 되면 그자리에 또다른 현수막이 걸린다.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 탓에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수막·입간판·전단 등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차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한 해 적발·정비하는 불법 광고물이 2100여만건에 달한다. 일년 내내 이어지는 단속·계도 활동에도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는 지적이다.

직접적인 제재 ‘미미’…“과태료 내고 현수막 거는 게 이익”

관련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곳에 설치한 광고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붙이는 현수막·벽보·전단 등은 모두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현수막은 제거가 쉽지 않은 데다 사유재산이어서 자치구만 행정집행을 할 수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최근 도로 주변에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는 대행업체까지 등장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적발해도 위반 행위자 추적이 어려워 정비만 하거나 처벌을 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 ‘철거하면 다시 내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자료: 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광고물 적발·정비건수는 2124만건에 달한다. 항목별로는 △전단 1309만건 △벽보 742만건 △현수막 73만건 등이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3만 68건이다.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 불법 현수막이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총 118억 4000만원으로 건당 39만원 꼴이다. 현행법상 3.5㎡ 현수막의 경우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보니 업주들이 불법 행위로 인한 불이익보다 현수막 설치에 따른 광고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아무리 단속·계도를 해도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과태료 상향 등 법 개정 추진…번번이 ‘무산’

서울시는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2012년 1년 이내 재위반 시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고, 단속이 느슨한 주말·공휴일·야간에 내걸다 적발된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제재 조치를 강화해 불법 광고를 뿌리 뽑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회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영세 상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 광고물 정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라며 “관련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단속을 맡은 구청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하루에 적게는 50개, 많게는 90개의 현수막을 제거하는 데도 정비 효과가 없다”며 “조직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전단을 뿌리는 데다 단속이 어려운 주말이나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중구·송파구·구로구·강서구 등 구청들은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 포상금제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권한이 없는 일반 시민이 현수막 등을 자의로 철거하면 사유재산 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라도 행정집행권이 없는 일반 시민이 훼손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직접 철거하지 말고 구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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