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구조조정 교훈 삼아 경제위기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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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2-08 오전 4:01:01

    수정 2015-12-08 오전 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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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좀비(zombie)를 소재로 한 영화는 정말 보기 거북하다. 죽은 시체가 살아 움직이면서 산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불쾌하다. 좀비라는 것은 상상 속 존재이고 실존할 리 없지만 기업의 경우 이 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빚을 못 갚는 것은 물론이고 영리창출이라는 기업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문을 닫지 않고 빚으로만 연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이런 표현을 쓴 기사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다는 뜻일 것이다. 값싼 노동력을 내세우는 나라에 추월당한 중소기업부터 그 동안 우리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일등공신인 중화학공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기업이 수년째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제 겨우 겨울이 시작됐지만 매서운 구조조정의 한파를 예감하게 만든다.

그러나 겁만 내고 있을 일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당시 구조조정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혹심했지만 불과 2~3년 만에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탄생시켰다. 그 때를 되돌아 보면 닥쳐올 구조조정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첫번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빚의 규모가 커지고 그 만큼 사회에 안기는 부담도 커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사업확장에 매달려 과도하게 빚을 부담하던 기업들이 금융비용 때문에 다시 빚을 늘려 가는 상황을 적당하게 수습하려다가 마침내 IMF 경제위기를 겪었던 것을 기억한다. 구조조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은 늦출수록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웠다.

두번째,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손으로 환부를 도려 내라고 하면 필요한 것보다 적게 도려 내기 쉽다. 한편 아프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굳이 잘라 내지 않아도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족한 구조조정은 시간을 끄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만 더 키운다.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도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

세번째, 내 몸에 맞는 옷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구조조정 방법으로 몇 가지 절차를 마련하고 각 절차 안에서도 운영방법이 세분화되어 있다. 자산이나 사업을 매각해 부채를 줄이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M&A 시장으로 나서야 한다. 금융부채가 대부분이어서 금융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 과도한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워크아웃제도나 자율협약제도가 좋다. 법정관리라고 불리는 회생절차도 연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의 재확충, 사업재편, M&A 등을 보다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는 구조조정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네번째, 새로운 영역으로 과감하게 이동해야 한다. IMF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많은 건설회사들이 문을 닫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생겨 났다. 여러 종금사와 은행이 문을 닫거나 통폐합했지만 사모펀드(PEF)나 자산운용사 같은 새로운 금융업들이 탄생했다. 구조조정은 문을 닫거나 살을 도려 내는 것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자원과 인력을 이동시키는 것일 뿐이다. 문을 닫아 빈 공간이 많을 때야 말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 사업에 투자하기에 좋은 때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나누고 보듬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결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누리지만 그 과정은 일부에게 더 고통스럽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고 사회는 따뜻하게 주변을 살피는 마음을 가져야 구조조정의 터널을 잘 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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