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일·중은 뛰는데 한국 경제는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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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1-24 오전 6:00:00

    수정 2016-11-24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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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트럼프 랠리’를 이어갔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는 그제 1만 9023.87로 전일 대비 0.35% 상승했다. 나스닥과 S&P500도 각각 0.33%, 0.22% 상승했다. 여기에 10월의 주택판매건수가 전월 대비 2.0% 증가한 560만채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인 543만채를 웃돌았다. 미국 경제에 훈풍이 부는 모양새다.

미국만이 아니다. 일본도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2%로 전문가 예상(0.9%)을 크게 넘어서 201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 수출도 전분기 대비 2% 오르고 민간 주택건설도 2.3% 늘어났다. 임금과 고용개선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중국 역시 경착륙 우려와 달리 3개 분기 연속 성장률 6.7%를 기록하며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결과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하는 등 과감한 감세 방침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친기업 정책 공약이 투자 심리를 움직이고 있다. 일본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5.6%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해 32.1%로 내렸다. 중국 역시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 초 첨단기업에 대해 15%로 인하했다. 기업 활력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재벌 개혁을 주장하며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4~25%로 인상할 움직임이다. 공정거래법 등 대기업 규제관련 법안들 처리도 벼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 조사에 이어 국회 청문회장에 줄줄이 불려나갈 판이다. 대외 신인도는 추락하고 내년 사업 전략은 고사하고 일상적인 경영활동마저 위축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경제 사령탑마저 사실상 공백 상태다. 밖으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나라 안팎이 온통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악재뿐이다. 이런 마당에 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늘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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