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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13.3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 총 110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관련 예산이 늘고 있다. 농지 태양광설비 설치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200억원에서 이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두 배 늘어난 400억원이 됐다.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주택지원 예산도 지난해 407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72% 증가했다.
농업·농촌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전체 계획 중 10GW(1000만㎾) 농촌지역 내 태양광 설치로 충당한다. 전체의 6분의 1, 적지 않은 비중이다. 그만큼 친환경 에너지 발전과 함께 열악한 농가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난개발로 농촌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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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도 농가의 기대에 힘입어 제한적으로나마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올 5월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 면적 제한을 1만㎡에서 3만㎡로 세 배 늘렸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내는 농지보전 부담금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절대농지’라 부르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축사나 주택, 건축물 지붕에 한해 설비 설치를 허용했다.
최근 들어선 작물 생산능력을 유지한 채 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은 패널을 설치하면 밑에서 작물 생산이 어려웠다. 논 위에 패널을 설치할 수 있으면 땅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농식품부도 이 같은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전히 푸는 데 반대하고 있다. 식량 안보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태양광 열풍’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더라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땅은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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