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 블랙리스트 사과에도 분노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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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 발표 이후
문체부 및 산하기관 공식 사과 잇따라
예술인 "책임자 처벌 없는 사과 의미 없어"
내달 책임규명 권고까지 진통 이어질 듯
  • 등록 2018-05-28 오전 6:00:00

    수정 2018-05-28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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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최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읽고 있다. 무대 앞에는 연극인들이 한국문화예술위의 사과를 받지 않겠다는 뜻에서 썩은 사과를 올려놓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사과 받지 않겠습니다.”

문화예술계가 블랙리스트의 후폭풍을 겪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이하 산하 기관들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는 “진정성이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오는 6월 초 책임규명 권고안 발표를 예정하고 있어 여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사과의 시작은 문체부였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 16일 새 정부의 문화정책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발표에 앞서 정부를 대표해 블랙리스트에 대해 사과했다.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긴 것에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진상조사 결과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이 드러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국립극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도 사과에 나섰다.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를 통한 검열과 지원 배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예술위는 도 장관의 사과 다음날인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예술위 위원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은 “구체적인 반성 없는 보여주기식 사과”라며 예술위를 거세게 비난했다. 연극연출가 김경익은 “희생 없는 사과와 반성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다”라며 “예술위가 예술가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극연출가 전윤환은 검열에 관여한 이용훈 예술위 사무처장에게 “잘못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예술가들로부터 거취 문제로 비판을 받은 이 사무처장은 다음날 사표를 제출했고 24일 수리됐다. 예술위 관계자는 “이 사무처장이 사과 이후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번 곪은 상처가 아물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문화예술계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문체부 및 산하기관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잃어버린 신뢰 회복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가 드러난 만큼 처벌이나 징계 없는 사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연극평론가 김소연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과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계 현장과 기관 사이의 신뢰 구축인데 정부나 산하기관 모두 이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정부나 기관들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 지금은 다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책임규명 권고안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조직 내부에서부터 개혁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오는 6월 초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문체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책임규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적 강제권은 갖지 않는다.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책임규명 권고안은 블랙리스트에 책임을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합당한 결론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권고안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토론과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정부와 기관 스스로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고 변화를 보여주며 개혁할지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신뢰회복에 대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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