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유가증권변조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이용하던 KTX 정기승차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유효기간 날짜 표시의 1월 부분을 지우고 그 위에 숫자 8 스티커를 붙여 8월로 위조했다.
당장 몇만원 상당의 승차권 비용을 아끼려고 단 한 차례 무임승차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서모(55)씨는 KTX 열차를 탈 때 승차권을 확인하는 개표 절차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해 동대구역에서 천안아산역까지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됐다.
표 값은 2만5000원이었지만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서씨는 지난해 8월 대구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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