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낙연 총리의 책임지는 자세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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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1-29 오전 6:00:00

    수정 2018-01-29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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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경남 밀양 주민들이 비통에 잠겼다.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환자와 간호사 등 38명이 애꿎은 목숨을 잃었고, 15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신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자체에서 안전사고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더구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의 생명을 눈물과 원망 속에 떠나보낸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일어난 사고다, 그 뒤 전국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고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셈이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다짐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본 시스템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도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데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작업중이던 외주업체 근로자 4명이 질식으로 숨지기도 했다. 그제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국민들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으나 신속한 대처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 다행이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비슷한 사고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처럼 계속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가운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데서도 무책임 행정의 단면이 드러난다.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탓이다. 제천 화재의 경우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소방관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혹시 소방관들에게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온당했는지는 의문이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에서도 뒤늦게 고위 지휘관에 대한 문책이 이뤄졌지만 역시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국민들 뇌리에 아직도 생생한 마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 때 참모회의에서 묵념을 올렸고 늑장 구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던 것도 그러한 배경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다시 대형사고가 터진다면 이낙연 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진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다면 고위 당국자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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