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정한 방위비 분담 기대"…韓 포함 동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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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동맹국에 새 활력 불어넣고 있다" 주장
"과거 美, 방위비 분담을 져 왔다"…유엔총회 연설
  • 등록 2019-09-25 오전 4:53:26

    수정 2019-09-25 오전 4: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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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동맹국들을 향해 “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기대된다는 점을 미국은 매우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동맹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한 분담을 강조한 발언이었지만, 사실상 동맹국들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보다 강한 증액 요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한 유엔연설에서 “우리(미국)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미국 군대의 힘을 재건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이 방위비 분담을 져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높이겠다고 공언해왔다. 최근 들어 한국은 물론 일본과 유럽연합(EU)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국시간 24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SMA)에 돌입했다. 첫날 협상에선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협상 대표가 대좌했다. 이번 협상은 시작 전부터 진통을 예고했다. 돈의 논리로 동맹관계를 계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을 압박하면서다.

전날(23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후 현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다”며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국방예산과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의 꾸준한 상승 등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등에 기여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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