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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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과당경쟁, 특별이익 제공 등 중점점검
6월말 퇴직연금 적립금 36조..1년새 2배 급증
  • 등록 2011-07-31 오후 12:00:10

    수정 2011-07-31 오전 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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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과당경쟁과 특별이익 제공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31일 내달 중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 서면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9~10월 중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연말엔 집중 점검기간을 설정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퇴직연금시장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현장검사에 착수할 수 있는 `상시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보장상품을 판매하는 고금리 과당경쟁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상품권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사내복지기금 출연, 기업 행사비용 부담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조사한다.

대출 등을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사 계약을 독점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퇴직연금 영업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감사 업무의 적정성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영업에만 집중하다보니 적립금 운용 등 본연의 업무엔 소홀해지고 있다"며 "대기업엔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엔 계약강요 등을 강요하는 부작용도 나타나 일제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직연금시장은 2005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약 2배씩 성장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36조 5904억원으로 1년새 18조 9898억원, 92.7%나 급증했다.

올 상반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KT, 이마트, 포스코 등에 이어 하반기중 한국전력과 기아차, 대한항공 등도 퇴직연금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올해 말에는 적립금 규모가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퇴직연금 유형은 주로 대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는 확정급여형이 72.6%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17.6%)과 개인형IRA(8.3%) 등의 순이었다. 금융회사별로는 은행이 48.5%로 퇴직연금 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생보사(25.9%)와 증권(1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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