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유럽 재정 감독하는 `차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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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기고..유로존 탈퇴 강제권한 부여해야
최근 지속된 EU 재정통합 논의서 주목
  • 등록 2011-09-08 오전 8:18:28

    수정 2011-09-08 오전 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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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유럽 재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에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관리 권한을 갖는 일명 재정 `차르(tsar)`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와 잔 키스 드 에이거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 공동 기고에서 "유로존 국가들의 세제와 지출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시킬 국가를 가려낼 수 있는 재정 차르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테 총리 등은 "이 관리자는 방만한 재정을 가진 유로존 국가들에 EU 개발자금 활용을 제한하는 등의 고통스러운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로존 회원국이 EU의 지출 감축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그들의 예산 계획을 재정 차르에 제출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유로존에서 강제적으로 탈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체계를 수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유로존 탈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유로존 재정 취약국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날 기고는 네덜란드의 이런 민심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FT는 루테 총리 등의 제안은 유로존이 부채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통화가 통일된 것처럼) 경제 정책을 한 곳에 집중할지에 대한 최근 논의에서 고려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최근 헤르만 반 롬푸이 EU 상임위원장은 단일 통화에 맞는 재정통합 조치를 제안했으며 내달까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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