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대학 중에는 국민대·세종대 등 4년제 23개 대학과 전문대 20개가 포함됐다. 수도권 대학이 9개, 지방대는 34개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13개 대학이다. 30개 대학은 올해 처음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올해 처음 포함된 30개 대학의 대부분은 지난해에도 하위 30%에 속한 대학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상대적으로 소홀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교과부는 이 중 부실 정도가 심한 4년제 대학 9개와 전문대 8개 등 17개교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번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대학별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록금 부담 완화 ▲장학금 ▲교육비 환원율 등 지표를 활용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11월까지 실사를 거쳐 12월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학과 통폐합과 학교법인 재산 처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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