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경제를 상담하다 보면 순자산이 몇 년간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된다. 특히 맞벌이할 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아이를 낳고 홑벌이로 바뀌면서 소득이 줄거나 자녀 교육비 지출이 늘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가정이 많다. 인생의 주기 속에 가정경제와 가계부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자동차 할부는 끝났는데 결혼 자금이 없다”
직장인 김두성 씨(32세, 기혼)는 연애를 시작하면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다. 4년 전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내수경기를 살린다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시기였다. 당연히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했다. 연비도 좋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가 크다. 자동차를 사지 않은 동료는 매월 50만원 씩 저축해 3년간 2000만원을 모았지만 정작 본인은 헌 자동차 한 대만 달랑 남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8000만원까진 된다니까”
결국 김 씨는 작년 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결혼했다. 대출한도를 꽉 채워서 8000만원을 대출받고 부모님과 신부의 도움을 받아 1억8000만원 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었다. 처음에는 본인의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걱정했지만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두 사람의 연봉을 합산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2년 뒤에 대출금의 20%인 1600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최대 세 번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볼 생각이다. 다만 매월 이자로만 27만원 씩 지출되면서 부담이 크다.
“이참에 아예 집을 살까?”
가계부채 권유하는 ‘친절한’ 정책 ?
정부는 최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빚 때문에 허리가 휘는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또 다시 빚을 권하는 모양새다. 물론 자산이 있고 소득이 많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자산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미래 소득’만 보고 대출을 권유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정책에 앞서 보통의 서민 중산층이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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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작년부터 전세대책으로 서민 전세대출 한도를 종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8000만원을 대출받게 되면 한 달에 내는 이자만 27만원이다. 2년 뒤 갚아야 할 원금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필요한 돈만 100만원이다. 이러다 보면 2년마다 올려줘야 하는 전세금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혼부부는 임신과 출산 등 변화가 많은 시기다. 정부 당국자의 말대로 과연 ‘서민들의 주거비가 경감’될까? 쉽지 않은 문제다.
“백성을 때에 맞게 살게 해야 한다(使民以時)”-논어
정부는 학자금 대출로 청춘을 시작해 전세자금 대출로 결혼을 하고 주택담보대출로 인생을 저당 잡히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가정경제가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할 의무가 있지만 경제의 기본 주체인 가정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다. 빚으로부터 가정경제가 보호될 때 사회가 그렇게 원하는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돈 걱정 없는 신혼부부 저자 fxpark@tnvadvis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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