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1일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며 “정부가 산업체에는 갖은 특혜를 주면서, 일반국민에게는 누진제로 폭탄요금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특히 “하계 평균 전력사용량을 살펴보면 주택용이 13%, 일반용 22%, 산업용이 56%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다전력 사용자는 산업체임에도 정부는 일반국민이 에너지 낭비의 주범인양 ‘폭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이 제출한 전력기반기금 수납현황에 따르면, 올 여름 4개월 동안 주택용, 일반용 전력소비자가 납부한 기반기금이 총 2158억원이다. 개별 전력소비자들이 전력수요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사용자들이 부담한 기반기금이 고스란히 산업체 보조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 및 부과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체에 갖은 특혜를 다 주면서, 일반국민에게는 누진제 폭탄요금까지 물려놓고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 몰아간 지경부와 한전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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