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평도 포격사태의 처참한 기억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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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11-26 오전 5:00:00

    수정 2019-11-26 오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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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접경지역 시찰 과정에서 소속 부대원들에게 해안포를 발사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가 어제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의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은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면서 군사적 긴장 행위의 중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한껏 자제해 왔던 모습과 비교한다면 이례적인 조치다.

국방부가 북한군의 훈련에 대해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은 지난해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통해 완충구역에서의 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해안포와 함포 포구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도 취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창린도는 서해 완충구역 범위에 들어 있으므로 이곳 부대에서 해안포를 쏜 것만으로도 남북 군사합의를 어긴 게 된다.

그러나 국방부의 조치는 단순한 유감 표명 차원에서 그치고 말았다. 이번 해안포 사태와 관련해 북측에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후 조치에 대해선 다시 말씀 드리겠다”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이다. “북한군이 다시 포사격 훈련을 할 경우 대응 조치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북한이 우리의 연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시비를 거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9년 전 연평도 포격 사태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의 요즘 군부대 시찰 행보가 우려를 더해준다. 이달 들어서만 해도 낙하산 침투훈련 및 전투비행술대회 참관 사례가 공개됐다. 이번 서해안 지역 부대를 방문해서도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이라면서 부대원들의 실전 태세를 당부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러한 움직임이 핵폐기를 둘러싼 북·미 협상에서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위기 분위기를 강조하는 태도와 무관할 수 없다. 우리 입장도 좀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여줄수록 북한은 우리를 더욱 얕잡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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