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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의과대학 교수이자 대학병원에 재직 중인 A씨는 2010년 6월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 논문을 작성했다. 해당 논문에는 12명이 공동 저자로 등재됐는데, 제3저자로 A씨의 당시 고등학생 자녀가 이름을 올렸다.
A씨의 논문은 2017년 11월 ‘전국 대학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 논문 등재 부정 의혹’이 언론 보도로 제기되자 주목을 받게 됐다. 의혹 제기 이후 교육부가 각 대학에 검증을 요청한 것.
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1년 A씨에게 연구 참여제한 3년과 연구비 504만원의 환수처분을 통지했다. A씨는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녀가 2008년 7월과 2009년 1월 등 총 6주간 해당 논문의 연구에 참여해 세포 준비, 쥐 고정 등 작업을 했다며 연구 참여 성과를 주장했다. 또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처리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근거로 들며 검증시효가 만료된 위법 처분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논문 투고 및 출판 당시 지침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연구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며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경우에만 저자로 기재할 수 있는데 원고 자녀가 논문 작성 내지 연구 과정에서 공헌 또는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는 처리하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2011년 6월2일 해당 시효가 삭제됐다”며 “따라서 검증시효도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참여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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