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뉴스·디도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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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내달부터 사이버 선거사범 단계별 단속
가짜뉴스 유포·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대상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선거방해' 강화
  • 등록 2018-01-28 오전 9:00:00

    수정 2018-01-28 오전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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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자리한 경찰청 청사(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사이버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하루 전인 내달 12일부터 ‘선거전담반’을 운영하고 24시간 즉응체계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5월 24일부터 사이버선거 사범을 단속하는 단계별 단속체제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준비 단계인 불법 사이버선거사범 모니터링을 내달 11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1단계 검색·수사전담반 및 사이버공격 대응팀 편성(2월 12일~4월 12일) △2단계 검색·수사전담반 24시간 가동 및 사이버선거사범 집중단속(4월 13일~5월 23일) △3단계 집중 모니터링 및 단속(5월 24일~6월 24일)을 차례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흑색선전’(가짜뉴스 유포·후보자 비방)과 ‘선거방해’(홈페이지해킹·DDoS 공격) 등이다.

경찰은 특히 가짜뉴스의 파급력이 크다는 판단에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검색·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타 후보자 비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또 ‘선거방해’ 대응을 위해 테러수사팀을 ‘사이버공격 대응팀’으로 편성·운영하고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과 증거 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게시물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중요사건은 각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증거 위주로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가짜 뉴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사이버 선거 사범에 대한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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