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128940)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 금지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인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한미약품이 그대로 따라해 제네릭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란색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모서리 부근이 둥근 형태도 비슷하다고 화이자는 주장했다.
|
이에 재판부는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당시인 1998년 이전에도 외국에서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비슷한 모양이 소개됐다”며 “애당초 신규성이 없어 팔팔과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급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비아그라 관련 소송에서 모두 국내업체가 승소, 제네릭 제품들은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5월 비아그라의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제네릭의 무더기 출시가 예고되자 화이자는 비아그라를 발기부전치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특허’가 2014년 5월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한미약품과 CJ제일제당은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특허 무효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승소했다. 화이자는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디자인권을 문제 삼았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속보]최교진 교육부 장관 "책임 통감…사의 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200266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