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업형 임대주택 '불어터진 국수'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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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5-01 오전 6:00:00

    수정 2015-05-01 오전 8: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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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중산층을 위한 질 좋은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이번에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특별법(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얘기다. 사실 예상은 했던 일이다. 그동안 규제완화 관련 법안은 야당의 강한 반대로 국회 상임위 논의조차 못하고 잠자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난해 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규제 완화 3법이 대표적이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주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3년 연장, 조합원 분양주택 3채까지 허용 등이 그것으로, 몇년 째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다 지난해 말 힘들게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불어터진 국수’라고 표현했다.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시점이 너무 늦어 시장에 별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돌려 지적한 것이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그 짝이 날 모양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올해 정부가 핵심으로 밀고 있는 주택 정책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민간 자본을 자연스럽게 끌여들여 집을 짓게 할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규제 없는 초기 임대료 책정이 전체 주택 임대료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다. 최근 국회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는 다음달 전체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상반기 안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한 발 물러서 특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재검토한다 하더라도, 야당 쪽이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여야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성패는 대형 건설사 참여 여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형사 아파트 브랜드와 뉴스테이가 결합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이 사업에 시큰둥한 대형사들이 관련법 통과가 늦어진다면, 그것도 혜택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면 과연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정부의 핵심 정책이 또다시 ‘불어터진 국수’가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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