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이어 김 전 실장도 일찌감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설(2월10일)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11일 선고공판 이후 일주일째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역시 항소하지 않아 1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금융감독원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일반사면과 달리 형이 확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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