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前부속실장 항소 포기…특사대상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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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19 오후 3:57:06

    수정 2013-01-19 오후 3: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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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월을 받은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이어 김 전 실장도 일찌감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설(2월10일)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11일 선고공판 이후 일주일째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역시 항소하지 않아 1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작년 7월 하순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형기는 9개월 남짓 남았다.

김 전 실장은 금융감독원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에서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3천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판결에 불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일반사면과 달리 형이 확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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