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외이사로 발길을 돌리는 장·차관 출신 고위공직자가 부쩍 눈에 띄고 있다. 10대 재벌그룹들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10명 가운데 4명은 청와대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 검찰 등 권력기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이 ‘고액 연봉’이라는 당근을 내걸고 힘센 기관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모셔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관예우를 받는 이들을 채용해 공직에 있는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부의 세무조사가 약해진 탓인지 국세청 출신이 줄고 전직 장·차관들이 급증했다는 얘기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이처럼 퇴행적 인사 때문에 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전직 관료의 전문성을 보고 사외이사를 뽑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과 전횡을 막는 제도다. 그런 점에서, 사외이사는 전문성보다 독립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런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대다수 사외이사들은 최고경영자 통제 아래에 놓여 견제는커녕 내부적으로 담합하고 외부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이러다 보니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을 감시하는 대신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사외이사 제도가 애초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권력과 대기업이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래서야 사외이사가 감시기능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사외이사에 대한 역할과 선출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독단적 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사외이사들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주주가 행동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권력기관 출신은 사외이사 후보 명단에서 배제하는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 이들 말고도 적임자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