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는 소송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고 NICE신용평가는 당국의 징계를 군말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신용평가만 분주한 모습. 한기평과 NICE신평도 한신평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한신평은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은 김앤장, 조왕하 대표이사 개인은 법무법인 세종 소속 대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기관은 경징계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소송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 대표가 행정소송을 통해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신평사 안팎의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신평사 3사에 기관은 경징계(기관경고), 대표이사와 총괄전무는 중징계(문책경고), 그 밖의 임직원은 위법 행위에 따른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신용평가 권한을 신평사 영업에 활용해온 업무 관행을 만들어 온 것은 실무자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대표 중 하나는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시스템을 방치한 책임은 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관을 중징계할 경우 국내 신평사들이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요건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회사채 시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듯하다.
한편 한신평은 금융당국의 징계조치 이후 국내 신평사 3사 중 유일하게 로컬 대외협력실(IS실)의 소송 관련 외부 소통을 통제하고 대주주 무디스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디스는 현재 행정소송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을 피하고 있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주로 외국계 회사들은 도이치증권처럼 현직 임원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서 장기간의 소송전을 이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한신평이 업계 최초로 소송을 하게 될지 신용평가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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