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딜레마]역대 최고치...넘치나 부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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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7-20 오전 6:00:01

    수정 2015-07-20 오전 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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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제 어떤 규모로 찾아올 지 모르는 금융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외환보유액이 쌓일수록 미국 등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받고, 유지비용도 늘어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한국은행이 보유 중인 외환보유액은 3747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다. 보유액 기준 세계 6위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04억달러와 비교하면 18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트라우마가 외환보유액을 계속 쌓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금융위기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아무도 모르고, 또 그 금융위기를 견딜 만큼의 충분한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IMF 구제금융을 갚지 못하면서 국가 부도에 직면한 그리스 사태가 다시 한 번 충분한 외화보유액의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올해도 연간 기준 경상수지 흑자 달성 가능성이 커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이면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 실장은 “외환보유액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와의 개연성이 크고, 특히 연말에 계절적 요인으로 무역 흑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 4000억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011~2014년까지 매년 평균 200억달러 가량이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11억6000만달러를 쌓았다.

문제는 그렇게 외환보유액을 쌓다보니 현재 외환보유액이 IMF가 권고하는 적정 수준인 `경상수입 대금 3개월치`를 훌쩍 넘어섰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등은 한국이 39개월째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지목하며 외환보유액을 원·달러 환율과 연관시켜 중앙은행의 환율 시장 개입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안정성, 유동성을 최우선시해 외환보유액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 국채 등 달러 자산에 대부분 투자하면서 외환보유액이 늘어날 수록 운용비용과 기회비용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점에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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