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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변신하는 유암코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장의 성과를 의식한 정부가 유암코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1호 구조조정 대상 기업 찾기를 서두르면서 벌써부터 ‘보여주기식 작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은행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유암코 확대 개편방안 윤곽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변신하는 유암코 확대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전문회사 신설 계획을 접고 기존 부실채권(NPL) 투자회사인 유암코에 구조조정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은행들은 유암코 세부운영 방안을 함께 마련중이다.
시중은행들은 금융위의 권유대로 1조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맺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금융위가 대출약정 규모를 2조원으로 높이도록 권유하면서 대출약정 규모가 불어났다. 관련 법상 대출을 할 수 없는 수은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은행이 1400억~1500억원씩 대출을 떠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유암코의 액면 자본금을 기존 1조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구조조정 업무 잘 할 수 있을까
유암코의 새로운 주주로 들어오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1750억원과 250억원을 투자하고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농협과 우리은행이 250억원씩 추가로 대는 식이다. 대출약정액 2조원과 액면 자본금 1조 2500억원을 합치면 이달 말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거듭나는 유암코는 대략 3조 2500억원의 실탄으로 구조조정 사업에 나서게 된다. 유암코의 내부유보금을 합치면 유암코가 부실기업을 인수하는데 동원 가능한 자금은 3조4500억원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유암코의 우수 기업 구조조정 사례로 ‘세하’란 기업을 언급하는데 세하는 부동산 담보가 많아 투자해도 손해를 볼 수 없는 프로젝트”라며 “당장 성과를 내려면 세하 같은 기업을 인수해야 하는데 이를 진정한 구조조정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암코 개편 작업 대부분이 정부의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은행권 안팎에선 정권이 바뀌면 유암코의 구조조정 역할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은 경제 논리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만 놓고 보면 정부의 개입 여지가 상당하다”며 “유암코가 제대로 구조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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