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한은 "DTI 규제완화 효과, 뚜렷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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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효과, 주택가격 기대심리에 좌우"
  • 등록 2010-10-18 오전 10:00:00

    수정 2010-10-18 오전 1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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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한국은행은 "실수요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폐지한 8·29대책의 효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8·29대책 이후에도 아직까지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DTI 규제 한시적 완화의 효과는 주택가격 기대의 변화 정도에 따라 상당부분 좌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8·29 대책이 나온 이후 9월1일부터 9월25일까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2조4000억원)이나 올해 1~7월 월평균 증가액(2조원)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주택매매가격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하락 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이와 달리 전세가격은 중소형 아파트공급 부진, 주택가격 하락기대에 따른 전세유지, 계절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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