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지방정부 구제금융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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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디폴트`는 의회 문제
의회도 지방정부 지원 회의적
  • 등록 2011-01-09 오후 12:03:34

    수정 2011-01-09 오후 1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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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막대한 공공부채에 시달리는 지방정부에 대한 구제금융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버냉키 의장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연준은 주와 지방정부의 재정에 개입할 계획이나 의향이 없다"며 "이들 정부는 연준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기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재정난에 처한 주와 시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2조9000억달러에 달하는 지방채 시장이 정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연방 보조금 성격의 1650억달러 규모 '재건채권'(BAB)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지방채 시장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채 시장의 위기는 결국 지방정부들의 자금조달을 더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나서서 지방채를 사들이거나 지방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작년에 제정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안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큰 중앙은행의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지급 불능 사태가 문제가 된다면 이는 연준이 아닌 의회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회 역시 연준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만일 한 주에 구제금융을 실시할 경우 모든 주의 공공부채가 연방정부의 장부에 명시될 수 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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