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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정위와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6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오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오후)에 관한 심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각각의 심의를 마친 이후 비공개로 위원들 간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 제한·교차판매 금지 여부에 촉각
유료방송 M&A 관련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송출 수수료 인상 제동장치와 교차판매금지 등 조건 부여다. PP업체는 매년 케이블방송과 IPTV 등을 대상으로 송출 수수료 지급 협상을 한다. 송출 수수료란 PP가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대가로 케이블방송과 IPTV 사업자에 지불하는 대가다.
공정위는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는 대형 유료방송사 출현으로 인해 홈쇼핑방송을 비롯한 PP의 협상력 저하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올라갈 경우 ‘갑’인 홈쇼핑업체가 ‘을’인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자칫 공정위가 대형 유료방송 출현을 허용으로 ‘갑질’ 문제가 불거질 경우 부메랑이 공정위로 향할 수 있어서다.
반면 업계에선 기본적으로 송출 수수료는 ‘갑을’ 관계보다는 수요 공급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올라간 것은 유사 홈쇼핑인 티커머스(텔레비전을 통한 상거래) 등장으로 홈쇼핑업체가 17개로 늘어나 채널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결합을 진행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협상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기업결합 이후에도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각각 홈쇼핑업체들과 송출 수수료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물론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패키지 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합병이어서 기본적으로 지배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양사는 기본적으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충분한 통제장치를 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교차판매금지 조건 삭제 가능성 높아
또다른 관심사는 교차판매금지 조건이다. 교차판매금지는 인수·합병 전 법인들이 기업결합 이후에도 각각 영업망에서 각자 상품을 팔도록 하는 장치다. 대형 유료방송이 출현하게 되면 지배력이 커지기 때문에 공정위 사무처(검찰격)는 통합 유통망을 제한하는 장치를 부과하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제출했다.
다만 교차판매금지 조건에 일부 차이가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의 상품을 교차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만 부과했다. 반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건의 경우 합병인 만큼 양측 모두 각자 상품만 파는 상호 교차판매금지조건을 부과했다. 합병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약이다.
위원회는 △사무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 △양사 모두 교차판매금지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하면 두 기업결합 모두 교차판매금지 조건을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7년 공정위는 CJ헬로의 하나방송 인수건에 대해서도 사무처 단계에서는 교차판매금지 조건을 부여했지만, 저가상품 가입 거부 금지 등으로 지배력 전이를 차단할 수 있어 최종 단계에서는 이 조건을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두 M&A에 대해 피심의인 측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 후 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 “대형 유료방송 출현도 의미가 있지만 경쟁제한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게 경쟁당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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